분식회계 이후... 대우조선 4조 투입, 회수 0원
핵심 내용 :
' WHAT? '
- 5조 원대 분식회계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 이후에만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4조 200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전무하다.
' WHY? '
- 올 초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이 무산된 뒤 연이어 터져 나온 하도급 노조발 파열음은 곪아 가는 대우조선해양의 속살을 드러냈다.
- 매각 작업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대우조선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한다.
- 산은 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 산은 체제에서 부실기업은 보통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경영 정상화> 매각> 공적자금 회수'라는 4단계를 거치지만 매출이 조 단위에 이르는 덩치의 부실기업 가운데 이 같은 단계를 밟아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회사를 제대로 일으키지 못했다면 이는 산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한다.
- 공정 자동화 확대를 준비했지만 신규 투자가 수반된다고 하니 산은은 들어보지도 않고 No 했다고 한다.
' HOW? '
- 산업은행은 현재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 대우조선도 고강도 구조조정과 분리매각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시중은행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추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인센티브가 있지만 산은의 구조조정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모르는 용어 정리 :
하도급 -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설사업자의 건설 계약에 빈번히 이용되며, 그 외에 제조업, 운송업 기타 기업에서도 많이 행해진다.
분리 매각 -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일부를 나누어 싼값에 팔아넘기는 방법이다.
질문 :
Q. 분리 매각, 해외 매각에 반발하는 이유는?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분리 매각해 핵심 조선 기술이 국외로 넘어간다면 곧 국내 조선업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해외 매각의 피해는 2번의 외국자본에 매각하여 빈껍데기가 된 쌍용차 매각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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