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효과 장점과 단점 : 경제 용어 정리

오늘 알아볼 용어는 '분수효과'이다.

 

<목차> 

1. 분수효과 

2.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3. 분수효과 장단점

+ 분수효과 vs 낙수효과?

 

분수효과

출처: 시사상식사전

분수효과란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기업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는 다시 기업 부문의 생산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저소득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말이다. 

(출처:두산백과)

 

* 낙수효과에 대한 정리는 따로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한 번 봐도 좋을 것 같다.

2022.12.27 - [경제 기초/경제 · 금융 용어] - 낙수효과 뜻과 실제 경제 : 경제 기초 정리

낙수효과 뜻과 실제 경제 : 경제 기초 정리

 

분수효과 장단점

장점)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수출-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aggregate demand)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다고 할지라도 고소득층은 이미 높은 소비 수준을 영위하고 있어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소득을 거의 다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대부분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처:지식백과)

 

단점)

분수 이론도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복지는 국가재정의 위기와 나태함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분명 서민층은 주어진 돈을 바로 소모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바꿔 말하면 서민은 자산 관리 등 재테크가 취약하다는 말도 된다. 때문에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서민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출처:나무위키, 베세토튜브)

 

+ 분수효과 vs 낙수효과?

분수효과와 낙수효과 중 딱 한 가지가 더 좋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다.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다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니.. 혹시 두 효과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 경제 공부할수록 정책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끝으로 와닿은 문장 하나 남기고 오늘 용어 정리를 마무리한다.

 

정부가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 김종태/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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