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속도 늦춰 부동산 세금폭탄 줄인다 : 22.06.01 경제 기사 스크랩

22.06.01 경제 기사 스크랩

집값 급등하면 공시가 인상 늦춘다… 사실상 보유세 감면

매일경제

핵심 내용 : 

' WHAT ? '

공시가 인상 속도 늦춰 부동산 세금폭탄 줄인다.

 

' WHY ? '

기존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 HOW ? '

-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율 속도를 늦추는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

 

- 개선안은 내년 공시가격부터 반영.

 

- 부동산 유형별·금액대별로 목표 현실화율 달성 시기가 상이했던 부분도 개편될 전망.

 

-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공시가격 조사·산정·결정·감독 등 독점적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 등이 검토.

 

모르는 용어 정리 :

공시가 -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 - 공시가격에서 시세가 반영된 정도를 의미한다.

 

질문 :

Q. 공시가격과 우리는 무슨 상관?

-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오르게 된다고 한다. 그중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바로 재산세이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밖에도 개발부담금, 장애인 연금, 장학금 같은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60개가 넘는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기에 각종 복지 혜택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Q. 공시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인 걸까?

- 기사에서 검토할 계획이거나 개편될 전망이라고만 하는 것을 보니 그냥 미루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아직 경제 초보자라 잘 모르겠지만.. 더 공부하며 좋은 대안을 생각해 보고 싶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

🔽추천 글🔽

경제 공부 : 종이신문 무료로 보는 방법

 

경제 공부 : 경제 기사 읽는 법 (feat. 투자하려면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