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란? : 경제 용어 정리

오늘 알아볼 용어는 '소득주도성장'이다.

 

<목차>

1. 소득주도성장

2. 추진 방향

+ 왜 비판하는가?

 

소득주도성장

출처: 시사상식사전

근로자(저임금노동자, 가계 등)의 임금·소득을 높이면 소비증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경제를 성장시켜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낙수효과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낙수효과 뜻과 실제 경제 : 경제 기초 정리

 

 

 

추진방향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한 번 간단히 알아보자.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가계소득 증대 정책, 가계지출 경감 정책, 안전망 확충 및 복지정책이 있다.

 

1. 가계 소득 높이기

<임금소득자>

• 최저임금 인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임금격차 해소
•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및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 사회보험료 지원
• 카드 수수료, 임대료 경감
• 불공정거래관행 해소
• 경영개선, 경쟁력 강화

 

2. 가계 부담 줄이기

• 의료비 경감
• 보육료 경감
• 주거부담 경감
• 교육, 통신, 교통비 경감
• 지역밀착형 생활 SOC
• 도시재생 뉴딜

 

3.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강화

• 고용보험 확대
• 한국형 실업부조
• 공공취업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지원
• 아동수당 도입
• 기초연금 확대
• 장애인연금 확대
• 기초생활보장 확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왜 비판하는가?

출처: 성대신문

 

출처: 위키백과

위키백과에 경제지표 분석 말고도 전문가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으니 더 궁금한 분들은 한 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

 

출처: 성대신문

출처: 한겨레

낙수효과, 분수효과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정책이 나은 건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애초에 완벽한 이론도 없는 것 같고.. 경제 공부할수록 어렵다. 다 함께 잘 산다는 건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한 일인 걸까?

 

그럼 오늘 용어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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