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뜻, 금산분리 완화 확정? : 경제 기초 정리

오늘 알아볼 용어는 '금산분리'이다. 

 

<목차>

1. 금산분리

2. 금산분리 완화

3. 2023년 금산분리 개선안 확정

+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금산분리

간단히 말해서 금산분리란 은행(금융자본)과 기업(산업자본)은 서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 측

비금융사는 은행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당국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은행 측

은행도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을, 보험사는 계열사의 지분 중 총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또한, 은행과 보험회사는 비금융사의 주식을 15%까지만,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산분리를 하는 이유

1.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기업이 부실해져도 그 은행이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2. 은행은 특성상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 문제가 있다.

3. 은행이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4.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금산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완화하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금산분리 완화

금산분리로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은행업) 지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금산분리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완화하는 것이 국내 은행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금융 관련 법령은 대부분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되어 법체계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뒷받침하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고 한다.

 

 

2023년 금산분리 개선안 확정

출처: YTN

금산분리에 대해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 정부가 내년 초 금산분리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좀 더 궁금한 사람들은 기사를 찾아보고 참고하길 바란다.

 

 

+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어제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기사들이 떴다는 것을 오늘 금산분리에 대해 공부하며 알게 되었다. 마침 공부했으니 어떤 위반을 했는지 기사를 읽어보았다. 

 

읽어보니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금산분리 원칙을 공부하기 전이라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졌으며, 카카오는 2019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된 적이 있어서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케이큐브홀딩스: 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가량을 차지.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에 해당.)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김범수 센터장에 대한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카카오 주식은 떨어졌을 것 같다.. 하하하 

 

그럼 오늘 용어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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