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도 의미와 장단점 : 경제 기초 정리

오늘 알아볼 용어는 '대외의존도'이다. 

 

<목차>

1. 대외의존도

2. 한국의 대외의존도

3. 대외의존도의 장단점

 

 

대외의존도

출처: 지식백과 - 선샤인 지식노트

대외의존도란 단어 그대로 대외(해외)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수출과 수입이 많다는 것은 생산과 판매에서 외국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출입의 크기는 한 국가의 대외의존도와 대외개방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를 구하는 식도 있어서 가져와봤다.

대외의존도 = [(수출+수입)/총공급(=총수요)]×100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어떨까?

 

 

한국의 대외의존도

한국의 해외의존도가 높은지 알기 위해서는 적정 해외의존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론적으로 명확한 해답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제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경제가 평균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먼저 2008년의 무역의존도 지표이다.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0년에 60%대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7년에 69.4%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 사상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최근까지는 어떤 상황일까?

 

출처: 국가지표체계

빨간 부분이 앞서 말한 2008년도이고 그 이후로도 몇 번 상승을 거듭하다가 2016년 76.9%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다. 2020년에 하락했던 건 팬데믹 때문일 것 같고 2021년은 84.8%로 다시 상승했다.

 

수출입의 비중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이 중국(25.9%)과 미국(14.5%)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또한 수입 비중은 중국이 23.3%로 가장 높다고 한다. 

 

수출입 의존도 순위

출처: 연합뉴스

 

주요 20개국 중 한국은 상위권으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에 비해 미국, 중국, 일본은 하위권으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외의존도의 장단점

한 나라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국내 경제가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 수입품목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이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과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의 둔화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의 확대는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을 특화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수요와 대외수출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을 때 오히려 민간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내총생산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듯 장단점이 확실한 대외의존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이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중심으로 수출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운운하는 표현이 잘 말해주듯이, 한국인들은 높은 대외의존도에 대해 만성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 불안감을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엔 처지가 너무 절박하고 상흔이 깊다. 인천대 교수 조전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존’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며, ‘대외활용도’나 ‘대외개척도’와 같은 더 적극적인 용어로 바꿔부르자고 제안했다.

- 네이버 지식 백과 : 선샤인 지식노트

 

그럼 오늘 용어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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