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뜻과 실제 경제 : 경제 기초 정리

오늘 알아볼 용어는 '낙수효과'이다. 물이 떨어지는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경제랑 무슨 상관인지 한번 알아보자.

 

<목차>

1. 낙수효과

2. 낙수효과와 실제 경제

3. 한국의 낙수효과

 

 

낙수효과

출처: 시사상식사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낙수효과란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 더 쉬워서 가져와봤다.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흘러내려 '적하효과'라고도 한다.

 

 

낙수효과와 실제 경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어서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을 폐지했다고 한다. 또한 IMF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출처: news1

 

 

한국의 낙수효과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 개념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던 시기는 MB 정부 시절이다. MB 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다양한 감세정책(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규제완화 등이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이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최고한도를 25%에서 22%로 낮춘 것)는 낙수효과에 기반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ECD(2015)에서는 한국경제에서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벌 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수출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출처: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 2022년

출처: 서울신문

출처: 이코리아

현재 한국의 낙수효과 상태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낙수효과에 대해 각자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오늘 용어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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