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장단점 : 경제 용어 정리

오늘 알아볼 용어는 '보호무역주의'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함께 비교하여 언급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

 

<목차>

1. 보호무역주의

2. 보호무역주의 장단점

3. 자유무역주의

+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보호무역주의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무역 거래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을 말한다.

 

역내 국가 간의 관세 철폐, 역외 국가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설치 등 일종의 보호 무역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장단점

<장점>

• 유치산업보호 :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과의 경쟁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제 영역.
• 국내산업 유지  
• 경상 수지 흑자 유지 
• 고용 증진
• 임금안정
• 덤핑과 금유출의 방지

 

<단점>

• 근린궁핍화정책 : 국내 고용량 증대,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관세정책, 환율인하 등을 꾀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킨다.
• 국내 산업 기술 하락 : 경쟁이 없는 보호 속에서 국내 산업의 생산성은 낮아지고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외국상품의 값이 오르게 된다.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 수출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책을 말한다.

 

장단점 또한 보호무역주의와 대립된다. 자유 무역은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후진국의 경우처럼 기업이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한 경우에는 국내 산업의 쇠퇴를 가져와 국제 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공부해 보니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꾸준히 무역정책상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 이미지로 알 수 있듯이 무역주의는 꾸준히 변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무역 정책은 균형무역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을 띠게 되었고 협조적 국제주의 하에 무역 자유화가 전체적인 흐름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의 국제 무역은 협조적 국제주의와 이기적 국민주의가 무역 정책상에서 융화되어야 할 시련기에 놓여 있다고도 한다.

 

검색하다가 읽어보고 생각할만한 글이 있어서 가져와봤다. 

교환관계가 아니라 생산관계가 중요하다

자유무역주의든 보호무역주의든 모두 잉여가치 생산의 필수조건인 자본축적 과정과 생산에서의 착취 과정을 보지 못하므로 방법론과 목표가 놀랄 만큼 비슷하다. 바로 국부의 증대, 즉 국가의 부강이다. 자유무역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이런 목적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킨다. 그래서 착취에 기반한 생산관계(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의미한다)에 도전하지 않고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좀 더 평등하게 바꾸려는 시도들이 계속 한계에 부딪힌다. 
(중략)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동분업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보다 소외된 노동에 기초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할지에 대한 선호가 바뀌면 재화의 유통과 교환에서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교환과 유통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의 문제가 우선적이다.
(중략)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무역과 이에 대한 반대로 제기되는 보호무역주의 경향 모두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국제 무역 관계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는 주요한 영역이다. 국제 무역 관계는 생산 착취관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오늘 용어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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